외국산 저가 물품 ‘국산 둔갑’ 우회 수출

외국산 저가 물품 ‘국산 둔갑’ 우회 수출, 13배 급증…관세청 대규모 적발

외국산 저가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이른바 ‘우회 수출’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1~8월 동안 적발된 우회 수출 규모는 356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13% 증가했습니다. 적발 건수 역시 20건으로 전년 동기 8건 대비 150%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1~8월 우회 수출 적발 규모가 13배 이상 급증했다며, 주요 원인은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원산지 조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고율 관세 회피 위한 원산지 조작

최근 중국, 베트남 등 국가에 대해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일부 기업들이 관세가 낮은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조작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방식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해외 기업들이 국내 법인을 통해 우회 수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원산지 조작과 서류 위조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

• 금 가공제품 우회 수출(2839억 원)
  지난달 관세청은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산 금 가공제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해 미국에 수출한 7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바꿔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상표 바꿔 달기’ 통한 원산지 조작
  해외 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통해 물품을 들여온 뒤, 단순히 포장만 변경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 베트남산 방수포 우회 수출(137억 원)
  지난 7월에는 미국 무역협정법상 미국에 직접 납품할 수 없는 베트남산 방수포를 한국산으로 원산지 조작해 미국에 수출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러한 우회 수출은 단순한 통관 문제를 넘어, 한·미 간 무역 신뢰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세청, 우회 수출 단속 강화

관세청은 앞으로도 원산지 조작과 우회 수출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위험 품목과 특정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회 수출은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철저한 단속과 투명한 무역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2025 우회 수출 단속 뉴스 – 관세청, 원산지 조작, 미국 고율 관세, 무역질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