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강북까지 확산… 정부, 규제지역 추가 지정 검토
강남을 중심으로 치솟던 집값 상승세가 강북권으로 확산되면서, 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 채비에 나섰습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가장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기 14곳, 규제 요건 충족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기준일: 5월 26일) 서울·경기 14개 지역의 상승률이 1%를 넘어섰습니다.
- 경기 과천: 4.6%
- 서울 강남: 3.83%, 서초: 3.49%, 송파: 3.45%
- 성동: 2.86%, 양천: 2.33%, 마포: 2.30%, 용산: 2.16%
정부 규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이상일 경우가 기준입니다.
3~5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서울 0.64%, 경기도 0.65%로, 현재 상승률은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2년 반 만의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정부는 지난달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강남 3구와 용산만 남기고 전면 해제한 이후 약 2년 6개월 만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정량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경쟁률, 전매 거래량 등 정성적 선택 요건도 함께 고려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주택자 취득세 중과, 2년 실거주 요건 등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50%로 축소돼 대출 규제도 따르게 됩니다.
세금 규제도 부활? 부처 간 협의 착수
정부는 부동산시장 과열의 주된 원인을 투기 및 심리 불안으로 보고, 가용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대응 수위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추가 여부와 시점, 방식 등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종합 검토 중입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
오늘 오후에는 대통령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 하에 기재부·국토부·금융위·서울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주관적 관점: 정책 모멘텀에 민감한 업종 주목
규제지역 확대가 현실화되면 분양시장 위축과 함께 건설·부동산주에 조정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관리·전월세 플랫폼, 금융 보조 솔루션 기업 등은 정책 변화에 따라 수혜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은 움직이고, 정책은 응답합니다.”
📌 도움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